모두의책협동조합 :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끝내 원청 책임 대법원 무죄 판결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끝내 원청 책임 대법원 무죄 판결

최근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통과가 무산되었다.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묻기에 제한을 두는 법이었다.

쌍용차 파업사태 이후 논의되오던 법인지만 결국 노동자는 대자본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다.

2024년 12월 7일 죽음의 하청이라 불리던 여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야간근무를 하던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사의 책임을 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청업체가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만 투입해 벌어진 사건에 대해 원청사는 무죄 하청사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최종 결정되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분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쉽게 돈을 버는 구조를 선호한다. 하청사는 더욱 저렴하게 일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에는

인권과 노동의 가치가 결여되어있다. 죽음도 자본주의 논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법부도 자본주의 시장의 부정한 흐름에 관대하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하청이 계속되는한 우린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지 않을까?